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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및 처벌기준과 불복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Articles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estrictions of Drinking Driving, and its Criminal and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the Appeal Procedure -Focused on the Legis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상경 ( Sang Kyung Lee )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년도 : 2011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 페이지 : pp.233-263 ( 총 3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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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과벌절차 이외에 매년 40-50만건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5% 내외인 2만 여건의 행정심판청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과 관련된 제 절차, 즉 형사처벌절차 및 행정처 분절차와 그 불복절차의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주별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 50개주의 음주단속기준과 처벌의 구체적 내용을 음주검문소제도 등과 더불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개개의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주관련 사고율과 피해정도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들이 고려되어 각 주가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적정한 수준을 정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특색이 보여주는 점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율이 높은 경우에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한 제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전예방책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운전자의 음주에 의한 자동차 교통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보다 실효적이고 객관적인 규범적 근거 마련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유의미한 처벌규범의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초록(외국어)
It is true that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driving under influence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In addition to criminal penalties imposed on the violation of the traffic laws, 400-500 thousand driving licenses have been revoked each year. Since 5% of those revocations, namely about 20 thousands cases, have been brought to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dure, it seems necessary to device more reasonable measures to cope with the issues of the driving under influence in terms of comparative study regarding the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the procedure for the appeal in specific.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to study the concrete standards of the restrictions on the driving under influence in each and every state of the United State including Sobriety Check Point System. The diversity of the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shows us that each state sets up a standard for the citizens` security of life, body and property, and the welfare in consideration of the rate of accidents under influence and the damages causes by those accidents. We are able to learn lessons from this featur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rate of the accidents related to the driving under influence, we may introduce not only the strong penalties but also a variety of measures to prevent the accidents. Recently, in Korea the issues of the driving under influence come under the spot light and it is assumed that there have been huge amount of social and economic loss and the loss of life because of the accidents caused by the drinking driving. In order to deal with these issues more positively, we need to establish the more effective and objective penalty systems with respect to the standards of the restrictions and penalties on the drinking driving, focusing on the restrictions and penalties in a comparative wa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 - 발행년도 : 2011
  • - 페이지 : pp.233-263 ( 총 31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2-360-00293747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8879
  • - 수록범위 : 1973–2019
  • - 수록 논문수 :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