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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 확보방안으로서의 임의가입제도 개선방안: 최저 기준소득월액 적용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Scheme

최옥금 ( Ok Geum Choi )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 발행년도 : 2012

- 간행물 : 연금연구, 2권 2호

- 페이지 : pp.115-141 ( 총 27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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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1인 1연금이 강조되는 등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를 목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의 내용 및 현황과 현 제도에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국민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임의가입제도의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고에서는 임의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라는 점을 제시하고, 이들의 최저기준소득월액 적용 방안을 첫째, 임의가입자의 최저 기준소득월액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저소득층에게 최저 기준소득월액을 폐지하여 적용하는 방안, 둘째, 임의가입자의 소득 판단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최저기준소득월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셋째, 임의가입자 배우자인 당연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고에서 제시한 최저 기준소득월액 적용 방안은 국민연금의 가입구조와 현재 신고소득으로 결정되는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제시하였다. 곧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완화 및 비경활인구(여성)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초록(외국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which strengthens current voluntary insurance. In order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y insurance, first of all, definition and role of voluntary insurance in pension system are examined and issues of current voluntar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are analysed. Then, voluntar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other countries are compared. That is, in order to get policy implication for voluntary insurance from other countries, voluntar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Germany, France, Japan, UK, and Switzerland is examined. Based on the above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y insurance are proposed in this paper.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 - 간행물 : 연금연구, 2권 2호
  • - 발행년도 : 2012
  • - 페이지 : pp.115-141 ( 총 27 페이지 )
  • - ECN :
  • - UCI : I410-ECN-0102-2013-330-00215978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2234-084X
  • - 수록범위 : 2011–2018
  • - 수록 논문수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