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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다층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선 방향

A Structural Change in Korean National Pension for Efficient Multi-pillar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김원식 ( Won Shik Kim )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발행년도 : 2012

-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69권 0호

- 페이지 : pp.61-98 ( 총 3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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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본인부담으로 조달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조세로 조달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고령자가 수급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개별제도로 운영되어 서로 대체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의 기여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있다. 조세로 조달되는 노후보장제도들은 본인부담의 공ㆍ사적연금과 대체성이 있다. 또한, 공ㆍ사적연금 간에도 대체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기초급여는 정부가 보장하는 확정급여형으로, 소득비례급여는 확정기여형 운영으로 하는 혼합형(hybrid) 국민연금제도로 개혁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초급여는 모든 고령자에게 기본연금을 보장하는 소득조사형으로 운영하여 기초노령연금과 고령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를 대체하도록 한다. 그리고 소득비례급여는 퇴직연금으로의 적용제외를 허용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정부부담을 줄이고, 연금시장을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suggests a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Korean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consists of national pension, legal corporate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which are self-financed, and basic aged pension and minimum life guarantee benefit of the aged, which are tax-financed. Even though these programs are substitutable for one another, they are individually-run, creating moral hazard problems in households` contribution to national pens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system that provides optimal level of retirement income to households. I suggest a hybrid national pension system, where (i) national pension uses a defined benefit method in financing basic benefit, and a defined contribution method in income related benefit; (ii) basic benefit is income-tested while insuring basic aged pension and minimum life guarantee benefit of the aged, and; (iii) income related benefit are allowed to be contracted out from legal corporate pension. The policy change decreases the government`s fiscal burden in case of deple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and strengthens the capital market by making pension fund market more competitiv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69권 0호
  • - 발행년도 : 2012
  • - 페이지 : pp.61-98 ( 총 38 페이지 )
  • - ECN : ECN-0102-2014-300-001773331
  • - UCI : I410-ECN-0102-2014-300-001773331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2384-3209
  • - 수록범위 : 1990–2018
  • - 수록 논문수 :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