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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한중일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성 및 정량적 분석

Articles : ASEAN`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na, Japan and Korea: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박동현 ( Dong Hyun Park ) , 박인원 ( Inn Won Park ) , 박순찬 ( Soon Chan Park )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24권 2호

- 페이지 : pp.1-33 ( 총 3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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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 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 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 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 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 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 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 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 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 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 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 -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24권 2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1-33 ( 총 33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900-00036887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6899
  • - 수록범위 : 1992–2019
  • - 수록 논문수 :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