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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 > 37권 1호

한국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A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in Korea

강현호 ( Hyun Ho Kang )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 페이지 : pp.1-34 ( 총 3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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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각종의 기상이변이 보다 빈번하고도 그 강도 또한 더하여가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적응하는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의 완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이다. 현재의 과학기술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원인의 하나로서 온실가스를 들고 있으며,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 국가로서 온실가스를 강제적으로 감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렇지만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전향하여 보다적극적인 자세로 2020년까지 BAU 30% 감축을 달성하고자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산업계, 수출주도형 기업 등으로부터 반대에 부닥치기는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녹색성장법, 배출권거래법 그리고 탄소흡수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온실가스배출권의 거래제도를 마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탄소배출권의 실시 과정에서 탄소배출권의 할당량이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법적인 쟁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한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초록(외국어)
The global warming brings various kinds of disasters. The intensity of abnormal weather extremes becomes stronger and oftener. To cope with this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we can try to minimize the outcome from climate change, but we have to also try to get rid of causes of global warming itself, namely to execute mitigation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scientific research, the greenhouse gases cause the climate change and the global warming, therefore the emission of GHG should be diminished urgently. So far Korea does not take the responsibility to decrease the emission of GHG according to Kyoto Protocol, bu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uch a positive plan to cut 30% of the GHG emissions by 2020 from the expected 2020 BAU level of emissions and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 this step the government``s plan met the opposition from industry side, but the government reached a compromise with the industry through patient dialogues. In this process of GHG emission reduction, the korean parliament enacted three very important Acts regard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According to the ETS the emission trading has started since Jan. 1. 2015. We hope that this emission trading scheme may contribute to the cutting effort of GHG beginning with Korea to the whole world. I anticipate that we may harmonize step by step interests of the related parties further and take steps toward the reduction of emission of GHG steadily. Regarding ET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very limited, but as to carbon sink it can do many things like designation of green land or ecological area according to the city planning law and the related law, award of subsidy to the activities of parties for reducing effort of GHG etc.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1-34 ( 총 3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193928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5-116x
  • - 수록범위 : 1979–2020
  • - 수록 논문수 :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