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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연금액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The Effects of Retirement Age Extension on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and its Financing

김헌수 ( Honsoo Kim ) , 김원식 ( Wonshik Kim ) , 김형수 ( Hyungsu Kim )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2권 1호

- 페이지 : pp.1-32 ( 총 3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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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논문은 2013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수급액과 재정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가입기간 증가효과보다 대부분 가입자의 B값(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하락시켜 연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감소에 따른 B값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OASDI와 같이 생애 가입기간 중 최저소득의 일정기간(3년~5년)을 B값 산정에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35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을 상회하였으나, 그 이후 연금 지급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2013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2060년 기금고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모수들의 변화를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에서 구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RAE) (a legislation passed by National Assembly in April 2013) on benefits to workers and the National Pension account. Our findings suggest that if both the RAE and a salary peak system (SPS) are implemented, pension benefit decreases, compared to when only RAE is implemented, as SPS lowers the average lifetime monthly income ("B-value") of most salary work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compensate for the lower benefits that workers receive. For example, similar to the OASDI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we can consider excluding the lowest 3-5 yearly incomes from the B-value calculation. In addition, with RAE, the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Pension will exceed benefit payments until 2035, after which payments will be larger. While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making accurate projections, the fund is expected to be depleted by 2060, consistent with 2013 Long-Term Actuarial Proje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will strengthe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2권 1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1-32 ( 총 32 페이지 )
  • - ECN : ECN-0102-2016-330-000776643
  • - UCI : I410-ECN-0102-2016-330-00077664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5-5866
  • - 수록범위 : 1985–2018
  • - 수록 논문수 :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