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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진단과 평가

박선영(연구위원) , 정원석(연구위원)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KIRI Weekly(주간포커스), 381권 0호

- 페이지 : pp.1-6 ( 총 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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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최근 들어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해 신축 인허가 및 미분양 재고물량이 크게 늘면서 주택시장에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남. . 주택공급물량이 소화되기까지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과잉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가세하면서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논란이 확산됨. 이 같은 수급 불균형 문제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주택시장 구조 개선보다는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결과임. . 정부는 집권 초기 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규제 강화"로 정부 정책기조가 전환되면서 주택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됨. - 정부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조건을 만기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조치를 취함. 주택 정책이 경기 활성화나 금융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되면 부동산 정책의 독자성이 훼손되고 시장의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어 장·단기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 단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증가뿐 아니라 주택 멸실, 지역별 주택 수요 편차등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차입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다양한 상환조건이 가능하도록 고객 맞춤형 대출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 미시적 시장구조 개선에 나서야 함. . 아울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평가절하에 따른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 간행물 : KIRI Weekly(주간포커스), 381권 0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1-6 ( 총 6 페이지 )
  • - ECN : I410-ECN-0102-2017-320-000120130
  • - UCI : I410-ECN-0102-2017-320-00012013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기타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수록범위 : 2010–2016
  • - 수록 논문수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