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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자원·환경경제연구 > 26권 1호

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Japanese Measurement on Fine Particles(PM2.5) Emission Pollution and Cooperation of Korea -China-Japan to Reduce Fine Particles Pollution-

이수철 ( Soocheol Lee )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 1호

- 페이지 : pp.57-83 ( 총 27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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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 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 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 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 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초록(외국어)
The Japanese government`s attempts to reduce fine particles (PM2.5) emission pollution in Japan have been largely ineffective. This is because PM2.5 in Japan origina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around half from oversea countries such as China. This prompts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art a new initiative to reduce PM2.5 at its origin by transferring local knowledge on air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and technologies to China and working closel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promote further reduction in PM2.5, bilateral corpo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should be in place to deal with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East Asia. A successful East Asia corporation to reduce PM2.5 will not only contribute to clean air but also to future sustainable low carbon society in this reg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57-83 ( 총 27 페이지 )
  • - ECN : I410-ECN-0102-2018-300-000394227
  • - UCI : I410-ECN-0102-2018-300-00039422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수록범위 : 1992–2018
  • - 수록 논문수 :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