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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정상회담 주요의제 - 이산가족 대규모 상봉 정례화 필요하다

이용화 , 이해정

-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이슈리포트, 2018권 12호

- 페이지 : pp.1-13 ( 총 1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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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 개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2000년·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모두 포함되는 등 남북 간 핵심 논의사항이었다. 한편 2018년 3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1,531명 가운데 사망자가 56.0%(7만 3,611명)에 달해 생존자(5만 7,920명, 44.0%)를 크게 넘어섰고, 특히 고령화로 1년 사이 약 3,700명이 사망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살펴보고, 이산가족 상봉정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이산가족 상봉 현황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되었고, 지난 18년간 모두 20차례에 걸쳐 당국 차원에서만 총 2만 3,676명(방북+방남+화상 상봉)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거부 등으로 상봉자수는 2014년 813명, 2015년 972명에 불과했고, 2016~2018년 3월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 1) 고령층 급속 증가 2018년 3월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이상의 이산가족 1세대가 전체의 8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년 전인 2008년 3월과 비교할 때, 8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2008년 34.1%(3만 1,206명)에서 2018년 3월 64.2%(3만 7,198명)로 약 30.0%p 증가한 상황이다. 2) 상봉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 증가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평균 3,600명 수준이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평균 2,400명에 달한다. 특히,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산가족상봉이 정체된 반면, 사망자 누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고령 이산가족들을 위한 대규모 상봉 필요 첫째, 2000~2015년 간 실시된 20차례의 당국 차원의 대면상봉 평균인원(647명) 기준으로 볼 때, 생존자 전원 상봉을 위해선 약 90회의 상봉 행사가 요구된다. 특히 상봉시한이 임박한 90세 이상(13,167명)의 超고령층의 경우 생존자 전원 상봉에 비해 비교적 적은 약 20회 수준으로 예상된다. 둘째, 2003년 최대 상봉인원(제6~8차, 남측만 해당, 1,738명) 기준으로는, 생존자 전원 상봉은 약 33회, 90세 이상 超고령층은 약 8회의 상봉 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애 상봉기한이 임박한 90세 이상의 경우에는 남북 간 상봉 재개 합의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상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Junction : 연결점)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안을 모색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간연결점(Junction)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rdinary Meeting : 상시적인 만남 추진)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nfrastructure : 상봉 인프라 구축)‘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상봉 방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Numerous ways : 다양한 방식 활용) 대면 상봉 이외에도 생사 확인, 화상 상봉실시, 서신 교환의 상시화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 - 간행물 : 이슈리포트, 2018권 12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1-13 ( 총 13 페이지 )
  • - ECN :
  • - UCI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기타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수록범위 : 2010–2018
  • - 수록 논문수 :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