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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

오승연 , 이정택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430권 0호

- 페이지 : pp.12-21 ( 총 1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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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수의 비중이 높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음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 음주운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징벌적 정책만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제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 대책은 주로 법적 책임부담 그리고 자동차보험금 지급 제외나 보험료 할증 등 직접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미국의 경우 법적인 처벌과 함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알코올 중독 치료를 주요한 교통사고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오바마 케어 도입에 따른 알코올 중독에 대한 공·사 의료보험 보장 강화로 치료환자 수가 증가하고 알코올 중독에 의한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편, 알코올 중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치료와 재활이 알코올 중독 환자와 가족들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음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단속 및 처벌과정에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적 개입을 강화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보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430권 0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2-21 ( 총 10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월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수록범위 : 2008–2019
  • - 수록 논문수 :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