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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주개발 행정조직 변동과 시사점

Changes and Implications of Public Space Organization in China

손은정 ( Eunjung Son ) , 이혜진 ( Hyejin Lee )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8권 3호

- 페이지 : pp.231-259 ( 총 2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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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중국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 개발과 지원 등 정부 주도적인 정책검증과 추진, 관련조직 개편이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우주개발 행정조직의 변화를 형성과 발전, 개혁개방, 발전과 정착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내에서 조직을 층위별로 분류하여 행정조직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상위 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구체화하고 중복된 기능은 통합·간소화하였다. 부처 수준에서는 조직을 분산 또는 통합하고 국유기업 설치 등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세부 정책 개발과 조정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나 1990년대부터는 행정관리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 실행 기능은 집단공사라는 국유기업에 이관하여 이후로는 큰 변동 없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 변동의 구체성과 지속성, 효율성 제고 노력 등에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초록(외국어)
China is producing meaningful results in the field of space development. This study divides the change of Chinese public space organization into three stage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reform and opening, development and settlement, and analyzes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hange by classifying the organization within each stage and derives its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hinese government has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while specify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higher organizations and integrating and simplifying the duplicated functions. At the level of the ministry, the efficiency was strengthened by distributing or consolidating the organizations and installing state-owned enterprises. Although the detailed policy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functions were relatively inadequate, management and policy coordination functions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the 1990s, and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state-owned corporations without major changes. In this paper,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are derived from the concrete, sustainable, and efficient organizational chang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8권 3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231-259 ( 총 2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300-00026722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797X
  • - 수록범위 : 1992–2021
  • - 수록 논문수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