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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대한 고찰 : 유럽의회의 극단화와 파편화에 대한 요인 분석

A Study on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in 2019 : Analysis on Fragmentation and Polariz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심성은 ( Sung Eun Shim )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법과 사회, 61권 0호

- 페이지 : pp.283-314 ( 총 3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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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2019년 유럽의회 선거는 투표율 상승과 주요정당 및 군소정당 의석 비중 변화 등에서 기존 선거와 차이를 보였다. 첫째, 투표율은 1979년 유럽의회 직선 첫 도입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9년 선거 때 처음으로 반등해 1999년 이래 최고투표율을 기록했다. 둘째, 유럽인민당그룹(EPP)와 사회민주그룹(S&D) 등 주요정당의 비중은 1990년대 말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선거 때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셋째, 제3정당 지위를 유지하던 리뉴 유럽(Renew Europe)과 군소정당인 극우정당과 녹색당은 의석 비중이 높아졌다. 본 논문은 투표율과 유럽의회 정치그룹들의 의석비율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에 대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종속변수는 투표율, 주요정당 및 극우정당, 녹색당의 의석비율, 독립변수로는 28개 회원국의 GDP 성장률과 실업률, 위험빈곤율 등 경제적 요인과 연간 이민자 유입비율, 교육 수준, 연령 등 사회적 요인을 포함했다. 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2019년 유럽선거의 투표율은 이민자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투표율 상승폭은 이민자 비율과 65세이상의 고령층 비율, 20-24세의 고학력 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주요정당의 의석비율은 녹색당 의석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이민자 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극우정당은 포퓰리스트 정당의 의석비율과 실업률 변동율이 커질수록, 그리고 GDP 성장률이 낮을수록 의석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제2정당 의석비율과 GDP 성장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적게 하락할수록 의석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요컨대 2019년 유럽선거에서 투표율과 주요정당 의석 비중에는 이민자, 연령, 교육 등 사회적 요인이, 극우정당과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는 경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초록(외국어)
The European Parliament(EP) Elections, held from 23 to 26 May 2019, produced results,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European elections, in terms of turnout and proportions of main and small-medium political groups. Firstly, turnout of the European elections increas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rst European election, implemented in 1979, and reached the highest record since 1999. Secondly, main political parties, including EPP and S&D, lost significant seats again. Thirdly, Renew Europe, the third political group of the EP, and small parties, e.g. far-right parties and Green parties, increased their importance.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social and economic factors which influenced voter turnout and changes in proportion of main and small-medium political groups. Taking GDP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risk of poverty rate as economic factors and annual influx of immigration rate, education level, age as social ones,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for this analysis. The first finding is that the higher voter turnout of Member states of the EU, the lower immigration rate, age and education factors. Secondly, the proportion of main groups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that of Green parties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immigration rate. Thirdly, proportion of far-right parties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populist parties and unemployment rate changes, while they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GDP growth rate. Fourthly, the Greens have the same patterns with far-right parties in terms of GDP growth rate and unemployment rate. Yet, they obtained less seats in the countries where the second party got higher proportion of seats. In brief, this paper shows that, on the one hand, voter turnout and proportion of main parties were more influenced by social factors, and that, on the other hand, proportions of far-right parties and the Greens have solid correlations with economic factor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 간행물 : 법과 사회, 61권 0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283-314 ( 총 32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7-0954
  • - 수록범위 : 1989–2019
  • - 수록 논문수 :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