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부동산학연구 > 26권 1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Effectiveness of Designation of Speculation Management District and Speculation Monitoring Area

양완진 ( Yang Wanjin ) , 김현정 ( Kim Hyunjung )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부동산학연구, 26권 1호

- 페이지 : pp.95-107 ( 총 13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5,3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지정되었다. 해당 정책은 시행된 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2020년 1월 현재, 경기도 및 부산 일부 지역에서 지정이 다시 해제됨에 따라 주택시장에 투기 열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책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정책으로 알려진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책의 효과를 해당 정책 시행 이후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중차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과에 대한 분석은 수도권, 부산, 세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과 분석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시에 지정된 경기 광명과 조정대상지역만 지정된 경기 고양ㆍ남양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규제 정책의 목표와는 달리 경기 광명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정책은 실거래가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책효과가 투기과열지구를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의 부동산시장 규모와 특징 등을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초록(외국어)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policy effect of the designation of speculation management district and speculation monitoring area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designation of speculation monitoring areas was conducted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san, and Sejong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rose as opposed to the policy goal in most areas except for Sejong.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designation of the speculation management districts was conducted on the Gyeonggi Province, Goyang, and Namyangju, which were designated only for speculation monitoring area and Gwangmyeong, where both speculation management district and speculation monitoring area were designated at the same time. Contrary to the regulatory policy goals, the speculation management district policy designated in Gwangmyeong, Gyeonggi Province, could be confirmed that it had an adverse effect on the transaction price. This study is significant from the fact that it analyzed the policy effects of both speculation management district and speculation monitoring area that lack prior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duce policy suggestions that the policy of designating speculation management district and speculation monitoring area should be implemented, reflecting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al estate market of each area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 간행물 : 부동산학연구, 26권 1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95-107 ( 총 13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403
  • - 수록범위 : 1995–2020
  • - 수록 논문수 :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