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한국세무회계학회 > 세무회계연구 > 63권 0호

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ax Policy on Real Estate Investment -Focused on Tax Policy in Busan-

오철환 ( Oh Chul-hwan ) , 이찬호 ( Lee Chan-ho )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3권 0호

- 페이지 : pp.87-116 ( 총 30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7,0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정부정책은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그리고 1순위청약자격 및 전매제한 강화 측면에서 각각 살펴본다. 연구자료는 부산지역 일반투자자 및 부동산업 종사자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 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활용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대출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1순위청약자격 강화 및 전매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2019년 시점에서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에는 정부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정책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부산지역 부동산 정부정책의 효과는 향후 정부당국이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록(외국어)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on real estate investment in Busan based on tax policy at a time when real estate prices in Busan have continued to fall since the Aug. 2, 2017, announcement of the real estate measures. [Methodology] The government policies are looked at in terms of strengthening transfer taxes, strengthening holding taxes, regulating lending, and strengthening first-level subscription eligibility and resale restrictions, respectively. The research data is collected from 341 general investors and real estate industry workers in Busan, and the research method utilize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pectively. [Finding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represented that the strengthened transfer and retention taxes based on the selection of Busan adjustment target are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n Busan. Second, stricter loan restrictions based on the selection of Busan adjustment target are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n Busan. Third, it was found that strengthening of the first-priority subscription license and the restriction on resale of the selected area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government’s policies have a clear impact on real estate investment in Busan at this point in 2019.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easing the government’s regulatory policy in order to revive the real estate market in Busan. Also, the effect of the real estate government policy, which was verifi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authorities establish government policies on the Busan real estate market in the futur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3권 0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87-116 ( 총 30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1947
  • - 수록범위 : 1994–2020
  • - 수록 논문수 :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