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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 -지역경제 영향을 중심으로-

윤상호 , 신미정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권 10호

- 페이지 : pp.1-55 ( 총 5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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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 연구목적 ○ 중국에서 시작된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되며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회하는 경제적 위기의 가능성 또한 점차 가중되는 상황 - 2019년 12월말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COVID-19는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나 2020년 6월 15일 기준 중국 내의 확산 추이는 소강 상태의 진입 후 진정 국면에 진입 - 우리나라는 중국 이후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최초로 시작된 3개국(우리나라, 이탈리아, 이란) 중 하나로 여전히 두자리 숫자의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 중 - 하루 900명까지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수가 두자리 숫자로 감소하였지만 해외 국민 등의 귀국으로 인한 또 다른 지역사회 확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본고는 Baldwin and di Mauro (2020c); Cowen (2020) 등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에 기반해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제시하는데 목적 -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이 현실화되며 유럽과 미국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 중 (Baldwin and di Mauro, 2020a) - 본고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조치를 제시 - 단 본고는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의료진 및 의료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만을 제한적으로 검토 □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COVID-19 확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 21일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12,198명의 확진자가 발생 (질병관리본부, 2020) - 6월 15일 기준 대구가 전국 누적 확진자의 56.72%, 경북이 11.38%를 각기 차지하는 등 전국 대비 대구·경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 비중이 68.10%에 육박 - 한 예로 대구의 10만명 당 누적 확진자 수는 284명에 달하고 경북은 52명을 넘어서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밀집도가 관찰 -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할 경우 가장 높은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밀집도가 나타난 세종, 서울, 인천을 살펴보면 각기 10만명 당 13.8명, 11.64명, 10.82명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비해 매우 약소한 수준 - 즉 우리나라의 COVID-19 지역사회 확산이 대구·경북 지역에 매우 편중되어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극심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예상되며 실제로도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 중 ○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COVID-19가 지역사회에 대규모로 확산됨에 따라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이동제한조치를 강력하게 추진 (질병관리본부, 2020) -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4일 간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불필요한 외출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 - 또한 대구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는 별도로 3월 28일까지 외출·이동의 최소화 등을 독려하는 대동소이한 「대구 328운동」을 자체적으로 이미 실시 (대구시, 2020) - 이러한 정부 및 대구시의 정책적 대응은 다소 그 강도가 약화되었으나 그 기조는 아직도 유지 중이며 한 예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 중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가 공존하지만 정규 수업의 중단을 통해 등하교를 금지한 학교의 폐쇄 조치가 대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사례 (Kinlaw and Levine, 2020) - 즉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중단한 경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도입했다는 판단이 가능 ○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구시의 「대구 328운동」과 같은 이동제한조치 및 자발적 격리 참여 독려는 전염률을 감소시켜 모든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 위 그림의 상단 빨간색 곡선과 같이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의료보건 역량을 초과하는 과중한 부담을 주게되고 종내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보건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 - 강력한 이동제한조치를 시행해 감염자와 지역주민 간의 물리적 접촉 기회를 최소화시키고 따라서 지역사회의 확산 정도 및 감염률 등 확산 속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 - 즉 그림 상단의 빨간색 곡선을 이동제한조치 및 자발적 격리 참여 독려를 통해 파란색 곡선으로 평탄화(flattening)해 모든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 ○ 문제는 이동제한조치의 강도 및 자발적 격리 참여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활동의 위축 정도 또한 점차 가중된다는 점 (Baldwin and di Mauro, 2020b; Gourinchas, 2020) - 위 그림의 하단 빨간색 곡선은 이동제한조치 및 자발적 격리 참여가 부재한 상태에서, 즉 확진자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며 나타나는 경제적 부작용 및 경기불황 정도를 표시 - 반면 강력한 이동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자발적 격리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하단 파란색 곡선과 같이 경기불황 곡선이 가파르게(steepened) 변화하는 효과가 필수적으로 동반 - 또한 경기침체 및 불황은 외식업과 여행·관광업 등 이동제한조치 및 격리 참여에 따라 급격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 (Gopinath, 2020) - 즉 COVID-19에 따른 이동제한조치의 종료 후 추가 생산·구매를 통한 매출의 복원이 가능한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의 복원이 불가능하며 경기불황의 장가화도 가능 ○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경제적 활동의 위축 및 부작용이 이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경기침체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 - 대구·경북의 경우 자체적 이동제한조치를 3월 15일부터 미리 시행하였으며 따라서 경제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 -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2020a)의 지역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2월 이후부터 다음달 업황(전반적인 기업경기)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제조업 기업이 대폭 증가 - 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에서도 대구 지역 기업의 부정적인 전망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며 대구의 비제조업 BSI도 제조업과 유사하게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 - 한국은행 (2020b)의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 이후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경제 경기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나머지 권역의 지역경제 또한 전분기에 비해 악화 - 즉 의료적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경기침체 및 불황 정도의 심화 효과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에서 전반적으로 현실화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한 상황 □ 정책제언 ○ COVID-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정책의 기본 목적은 이동제한조치 및 자발적 격리 참여로 심화된 경기침체 및 불황 정도의 완화로 설 정할 필요 - COVID-19에 따른 경제정책은 모든 감염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의료적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 - 즉 확진자 곡선의 평탄화가 의료적 이동제한조치의 목적이었다면 경제정책은 가파르게 변화한 경기불황 곡선을 위의 그림과 같이 다시 평탄화하는데 목적을 둘 필요 □ 이동제한조치 시행 중 정책대응방안 (1) 선택적 원천징수제도의 일시적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실제 수령 소득액을 증가시켜 경기침체 및 불황 기간 동안(i.e., 연말까지) 생활비 등 필수적 경비 지출을 위한 예산제약을 완화시킬 필요 (2)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가 가장 효율적인 소득 지원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COVID-19에 따른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요건을 불문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 (3) 고용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COVID-19에 따른 실직자 증가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COVID-19에 따른 실직자가 연말까지 실직급여를 수취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요건 등을 일시적 완화 (4) 지역주민의 외부 경제 활동 억제 및 외식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물류 관리·플랫폼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배송·배달료의 지원 (5) COVID-9 대응 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 (6) 또한 한국은행을 통한 지방채 매입의 고려와 함께 현재 주요 지방채 유통 채널인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이동제한조치 완화 후 정책대응방안 (1)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 (2) 서비스업의 경우 지연 구매가 불가능해 매출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따라서 서비스업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방안의 검토가 필요 (3) 2020년 2/4분기 동안 시행 중인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80% 확대 조치를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2020년 4/4분기까지 기간을 연장 (4) 타 지역에서 발행된 지역화폐의 결제 기능을 대구·경북 지역으로 확대해 대구·경북지역의 방문 시 발행 지역을 불문하고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유도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권 10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1-55 ( 총 55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기타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수록범위 : 2020–2020
  • - 수록 논문수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