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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위기관리정책 효과성 제고와 집행구조 접근법
Crisis Management Policy Effectiveness and the Implementation Structure Approach
이재은(Jae Eun Lee)
UCI I410-ECN-0102-2009-350-006778919

한국은 그 동안 수많은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의 발생으로부터 나온 인적·물적 피해로 인해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 왔다. 따라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 동안의 위기관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들이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이와 동시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다른 정책 영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위기관리정책 역시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조직들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정책은 단일부서나 조직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관련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다수 조직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효과성의 확보는 이 같은 조직간의 관계와 정책 행위자들의 행태 논리를 파악할 때 비로소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연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위기관리정책의 연구들을 네 가지 접근법, 즉 제도적 접근법, 인지학습 접근법, 의사결정 접근법, 그러고 집행과정 접근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들 연구 접근법들 각각의 유용성과 한계를 개관한 후, 위기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다조직적 관계와 정책 행위자들의 행태 논리를 중심으로 한 집행구조 접근법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보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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