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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제도 ,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행태 :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Institutions , Constraints and Bureaucrat/s Budgeting Behavior in Korean Local Government
강윤호(Youn Ho Kang)
UCI I410-ECN-0102-2009-350-006778904

현재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공공선택론과 점증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선택론, 점증주의 등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은 특수한 제도적 맥락을 가정해 놓고 논의를 전개하며, (따라서) 제도의 차이를 소홀히 취급하기 때문에, 제도적 맥락이 상이한 우리 나라 관료의 예산결정행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우리 나라 지방행정의 제도적 맥락이 지방정부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예산결정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적 맥락이 관료의 행태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제약들을 창출해내고, 궁극적으로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예산결정규칙, 행정문화, 사회적 사조 등의 제도적 맥락 혹은 제약들이 예산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개인적 효용극대화를 위한 수단적·전략적 행태, 타인의 행태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에 기초한 행태, 의무감에 따른 행태, 책임회피라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구조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정부 예산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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