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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 : 끈끈이효과의 검정
The Expenditur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 A Test of The Flypaper Effect
유금록(Keum Rok Yoo)
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111-137(27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6778893

본 연구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총지출 및 직접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지출 그리고 일반정부의 총지출 및 직접지출에 지역주민의 개인소득보다 더 큰 효과를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교부될 경우 지방정부의 총지출 및 직접지출과 일반정부의 총지출 및 직접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가 지방정부와 일반정부의 총지출 및 직접지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에서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교부금의 지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계열자료의 확률적 안정성여부를 검토하는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석모형에 끈끈이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정립해야 하고, 허위적 상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들을 포함해야 하며, 재정정책의 운용 및 지방교부세의 산정시 끈끈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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