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9.233.72
3.149.233.72
close menu
KCI 후보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적 집행방안
A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Korea
이성우(Seong Uh Lee)
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141-162(22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6778722

우리 나라는 1998년 6월부터 규제영향분석제도(Regulatory Impact Analysis: IA)를 본격적으로 도입, 실시되게 되었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들 중 가장 핵심적 수단이며 저비용-고효율의 고품질 규제(high-Quality regulation)의 생산을 위한 제도로서 규제를 규제하는(regulating regulation)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정부규제에 대한 RIA의 실제 적용사례를 검토한 후 OECD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적 집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 방법을 이용한다. 첫째, OECD 각국의 시행경험 사례를 선행연구의 조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한다. 둘째,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서 사례연구,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진단한다. 셋째, 전문가 의견조사, 실무 공무원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제도 정착 및 효과적 집행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