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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한국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조정과 통합 : 체제이론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분석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rocess in Korea
김성수(Seong Soo Kim)
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11-236(26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6778691

연구내용으로 먼저 우리 나라 과학기술 정책과정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구조와 행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본회의 산하에 설치된 실무조직인 전문위원회의 구조적 분화와 운영방식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미국의 관련제도와 비교하였다.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구조와 작업방식에 있어서 개별부처 및 관료중심으로 운영됨으로서 부처간의 정책내용에 대한 조정기능이나 민간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는 제약되고 형식적인 승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처간 수평적인 정책통합과 민간전문가로의 분권화를 실현하는 제도형성이 복잡한 환경에 대응한 정책과정의 조정과 통합의 기본 요건이며, 새로운 제도형성에는 하드웨어적인 조직이나 위원회의 설립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성된 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 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작업방식의 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행정이론적인 측면에서는 Luhmann 체제이론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제도지체」와 「관료피로」 등 새로운 개념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같이 증대하는 행정환경의 복잡성에 당면하여 동 이론은 정부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는데 필요한 이론 틀을 개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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