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5.234.234
18.225.234.234
close menu
KCI 후보
국회의원 정책능력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제 15 대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록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The Policy Making ability of Stand Committee members : The case of the 15th National Assembly
목진휴(Jin W Mok),김희경(Hee Kyoung Kim)
UCI I410-ECN-0102-2009-350-006768557

본 연구는 15대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활동의 분석을 기초로 의정활동 영향요인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탐색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정책능력결정요인평가모형에는 개인속성(성별, 수업년한, 나이), 의정태도(공정성, 민주성, 성실성), 내부요소(상임위원회 이동원수, 선출구분, 다선여부), 그리고 외부요소(득표율차이, 도시화정도, 이익대표성)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분석의 결과 개인에 관련된 속성요인 보다는 국회활동에 관련된 환경요인들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정책능력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상임위원회 정책능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어떻게 임하는 가라는 의정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자료분석결과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의정태도가 중요하다고 판명된 것은 보다 우수한 정책능력은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의미있는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의정에 대한 준비가 충실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충실하게 참여하였든지 그 경우가 여하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의 충실한 정책활동은 성실한 의정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로 자명해진다. 제16대 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16대 국회를 꾸려갈 국회의원들은 생산적인 국회가 성실하고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기초로 가능하다는 제15대 국회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