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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의원내각제국가에서의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 일본의 사례
An Empirical Test of Political Business Cycles in Japan
이은국(Eun Kook Lee)
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159-185(27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6768486

정치적 경기순환주기(PBC) 가설은 그 동안 경제학자들이 고려하지 못했던 정치적 변수(선거)가 경기변동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Nordhaus를 선두로 한 PBC가설은 고정된 선거주기와 안정된 양당제를 기반으로 한 미국대통령제도를 전제로 형성된 산출물이며 국지적(parochial) 성격을 탈피할 수 없다. PBC 가설을 선거주기나 정당체제가 상이한 의회민주주의제도에 수정 없이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논란이 학자들간에 재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Norhaus이론에 근거한 조작적 내각가설을 의원내각제국가의 전형인 일본에 적용·검정하였다. 일본은 비교적 정당이 안정된 나라로 다수당이나 준 다수당이 존재하며, 선거주기도 비교적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에 비해 규칙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스펙트럼 분석방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실업률변수와 물가상승률변수 모두 선거와 유관함이 밝혀졌고, 3.2년의 정치적 정기순환주기가 존재하며 또한 경제변수의 변동폭이 미국의 그것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통령중심제의 양당제도를 전제한 정치적 경기순화가설이 일본과 같이 일당우위의 다수당이 존재하는 의원내각제국가로의 확장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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