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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정보화 근로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Investment Effect Analysis of Public Work on Informalization
이종열(Jong Youl Lee),박광국(Kwang Kook Park),주효진(Hyo Jin Ju)
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17-235(19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6768466

IMF구제금융을 부른 경제위기를 맞아 대규모로 발생하는 고급실업인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보화근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실시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적 분석기법인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15개 정보화근로사업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한 순편익의 발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9억원에서 200억원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정부기관의 DB구축으로 인한 총순편익은 약 1,100억원 정도로 나타나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순편익도 DB구축효과만에 한정했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이용자편익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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