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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관리정책에 의한 국토이용제도 개선방안
Land Use Control Strategies Surrounding Urban Growth Boundaries in Korea
황희연(Heeyeon Hwang)
UCI I410-ECN-0102-2009-980-005726593

본 논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주변에 도시성장경계를 확장한다는 전제 하에, 도시성장경계 내외지역의 토지이용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4가지의 국토이용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지역지구제에 의하여 국토의 토지이용 골격을 도시화지역 ·도시화유보지역 ·보전지역으로 설정하며, 원칙적으로 도시화지역의 경계를 도시성장경계로 획정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도시성장경계 내외를 막론하여 광역적 차원에서 토지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기초자치 단체의 토지이용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개발에 의해 요구되는 일정수준의 공공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적 요구가 발생할 시점까지 적정수준의 시설에 대한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는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넷째, 도시개발의 규모 ·시기 ·방식 ·위치 등의 관리를 통해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가 지닌 용량 내에서 수용인구와 개발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도록 하는 개발단계 프로그램에 의한 토지개발관리를 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도시성장경계 내외의 계획적 관리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proposed a comprehensive land management progra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ard management in the areas inside urban growth boundaries, at the same time, to manage the areas outside urban growth boundaries. The principle is that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should be unified by holding or reserving development in these areas instead of developing both inside and outside areas of urban growth boundaries through spatial expansion. It is also suggested that we should approach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from a broad regional planning perspective, relating it to the availability of public facilities and services, managing land through phased management programs, and lastly forcing developers to share some or all the cost for the additional demand for public facilities and services resulting from new development. In addition, a social consensus limiting landownership has to be reached to make such urban growth management program a succes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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