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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자치권 수준 - 평택시 규제 및 규제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
Level of Regulatory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Regulations and Their Reforms in Pyongtaek - City
사공영호(Yung Ho Sakong)
UCI I410-ECN-0102-2009-350-005645795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제자치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여 보는 것이다. 규제정책과정은 정치에 의하여 점철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런 만큼 규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수준을 통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번 연구는 평택시의 규제와 규제개혁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규제자치권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요도 점수가 3점 이상인 규제의 96.9%가 규제권한이 국가에 있는 위임사무이며, 자치사무에서 중요도가 3점 이상이 규제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수준 면에서도 자치단체의 규제사무는 93%가 신고, 제출, 보고 등 행정절차적인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요한 규제들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의 범위가 미약함으로 인하여 규제에 대한 개혁작업 역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단지 반영하여 자치조례를 개정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해서도 규제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치조례를 폐지하는 식의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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