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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정치권력 교체와 행정엘리트의 충원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and the Administrative Elites in Korea
권경득(Kyung Deuk Kwon),이현출(Hyun Chool Lee)
UCI I410-ECN-0102-2009-350-005645917

본 논문의 목적은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엘리트 충원양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부 인사정책상의 함의를 도출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김영삼 정권 임기 말과 김대중 정권 임기 초의 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450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지역배경, 교육배경, 경력, 연령, 성별에 따른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특히 출신지역별 대표성의 분석을 위하여 `대표성 비율(Representational Ratio: RR)`지표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대표관료제의 개념이 기존 행정엘리트 충원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주의와 국민통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의 제 II 장에서는 정권교체와 행정엘리트의 충원, 대표관료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 III 장에서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행정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을 비교·분석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엘리트 충원의 특성과 인사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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