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정책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세출 및 세입 정책 모두에서 정치적 왜곡현상이 현저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왜곡은 주로 선거와 같은 정치일정에 재정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받음으로써 나타났다. 세출정책의 경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적 영향이 더욱 커져서 예산을 통한 자원배분의 순기능을 저하시켰다. 조세정책의 경우 역시 선거라는 정치일정을 중심으로 정치적 왜곡이 이루어 졌다. 근로자와 영세업자의 세부담 경감은 선거전에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고, 이는 결국 면세점의 지속적인 인상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특례제도의 확대라는 조세정책의 왜곡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거회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총선과 지자체선거를 통합하여 선거회수를 줄임으로써 선거에 의한 정치적 왜곡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출정책 추진방안으로는 충실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규율화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환위기이후 증대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감축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정책의 경우, 정책의 결정과정의 개선, 조세정보공개 개선 그리고 시민단체 역할의 제고 등이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나아가 조세정책이 집행되고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단계에 이르는 전체 정책과정을 투명화하는 노력이 정치적 왜곡을 차단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조세정보공개의 질적, 양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정책의 경우 세출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정책감시역할과 시민교육기능의 활용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