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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일본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과 기구 , 1981 - 1996
The Japanese Central State Apparatus , 1981 - 1996 : A ' Capitalist State Theory ' Perspective
권영주(Yong Joo Kwon),김근세(Keun Sei Kim),라휘문(Hui Moon Ra),정용덕(Yong Duck Jung)
UCI I410-ECN-0102-2009-350-005645811

이 논문에서 필자들은 일본 중앙국가기구의 특성을 `자본주의 국가론`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 시기는 1981년 이후 15년간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일본 중앙국가기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 및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첫째, 이 시기에 중앙국가기구는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다만 국가부문에서 종사하는 인력규모에 약간의 감축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기능별 인력배분의 상대적 비중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둘째, 이시기에 생산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생산기구의 높은 비중은 `후발 산업국가`로서 일본이 현대사에서 제도화해 온 `발전국가`적 특성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가가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생산기능의 제도화가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국가 하위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의사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반영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형태의 `중간조직들`을 형성하여 국가의 정책집행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일본 중앙국가가 `이원국가`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반면에, 중앙국가에서 억압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일본 국가가 `연성국가`적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기구의 비중은 억압기구의 비중에 비해 높고, 생산기구의 비중에 비해 낮게 분석되어, 적어도 중앙수준에서는 `복지국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일본 국가의 복지국가성 여부는 복지정책 수행이 대부분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셋째, 예산과 인력 등의 행정자원 면에서 국가기능간에 의미 있는 배분이 이루어져 있다. 합의기능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의 예산과 높은 비중의 인력을 사용하는 노동집약적인 국가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생산기능과 통합기능은 높은 비중의 예산과 낮은 비중의 인력을 사용하는 자본집약적인 국가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반면에 집행기능은 예산과 인력이 모두 낮은 비중으로 이루어지지만, 조직의 위상 면에서 국무대신 급 인력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으며, 또한 강력한 법적 권한을 지닌 국가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넷째, 조직의 위상 면에서 국가기능별로 큰 차이가 있다. 핵심행정부에의 접근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무대신 및 주요 장차관 급 조직은 주로 집행기능과 합의기능에 큰 비중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반면에 통합기능은 주로 한계적 권력이 부여된 장차관 급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생산기능은 정치성이 적으면서도 기능의 수행과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많은 조직수준(즉, 국/부 및 과/실)과 `특수법인`과 같은 의사기구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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