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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의 문제
The Problems of Theory of Chinese Socialism
이철승(Cheol Seung Lee)
시대와 철학 12권 2호 177-207(31pages)
UCI I410-ECN-0102-2009-150-005718422

모택동의 사망과 함께 `문화 혁명`이 종결된 후, 등소평에 의해 제창된 `개혁 개방` 정책과 이를 토대로 한 `중국식 사회주의`론은 중국을 사회주의 초급 단계로 설정했다. 등소평과 1980년대 이후의 중국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계급 투쟁을 전개했던 모택동의 정책을 비판하며, 생산력 해방을 중심으로 한 생산력 주의로 향했다. 그들은 모택동의 정책에 대해 물적 토대가 약한 사회에서 ‘평균주의’를 강행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 생산력 발전과 생산력 해방을 통한 착취와 양극 분화의 소멸 및 공동 부유에 이르는 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 경제의 수용과 사회주의의 공유를 주장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시장 경제를 수용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생산 수단의 `사유화`가 빚어내는 양극 분화의 심화 및 공평한 분배의 어려움에 대해 소홀하게 취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론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의 고착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유기적으로 적응하며 그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중화적 실용주의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自從1978年中共第十一屆三中全會以來, 中國社會産生了巨大的變化. 中國社會主義理論也相應地隨之改變. 以鄧小平爲中心的中國馬克思主義者爲适應新時代的要求提出了新社會主義理論. 新理論主要內容不是爲了解決生産力與生産關系的矛盾問題, 而是爲了解放生産力, 發展生産力. 他們爲提高生産力接受了市場經濟. 他們認爲市場經濟不是唯一的資本主義制度, 計劃經濟不是唯一的社會主義制度. 他們認爲計劃和市場兄是經濟手段而已. 幷且認爲不管是資本主義社會還是社會主義社會, 都可以運用市場經濟和計劃經濟. 他們希望在中國的市場經濟基礎上, 進一步提高生産力, 竝且使一部分地區和一部分人先富起來, 然后一起走共同富裕的道路. 但是作者認爲生産手段的$quot;共有$quot;是成爲社會主義社會最重要的部分之一. 發展生産力是成爲社會主義社會的必要條件, 而不是成爲社會主義的充分條件. 他們雖然重視生産手段的$quot;共有$quot;, 但他們竝沒有注意兄有在生産手段$quot;私有$quot;的基礎上才能形成市場經濟. 因爲這種原因, 實施改革改放政策以來的中國雖然表面上强調社會$quot;共有$quot;, 但生産手段的$quot;私有$quot;越來越突出. 因此, 雖然能使一部分人先富起來, 但實現共同富裕却흔不容易. 自從改革開放以來, 中國社會上有兩種人共存, 卽有錢的人和沒殘的人. 有錢的人越來越有富裕, 但是흔多沒錢的人越來越困難. 而沒錢的人又大大多于有錢的人. 這種關系雖然不是有産階級與無産階級的關系, 但是這種關系是生産力與生産關系之間矛盾的一種表現. 中國馬克思主義者즘樣解決這種生産力與生産關系之間的矛盾問題니? 難到說先富起來的人能把自己的錢白送給沒有錢的人마? 自然而然地能구達到共同富裕마? 作者흔難조到他們爲解決此問題而深入硏究的內容. 作者認爲發展生産力問題和生産力與生産關系之間矛盾問題不是先后問題, 而經常是需要同時處理的問題. 所以如果$quot;中國特色社會主義$quot;想眞正實現社會主義社會的話, 必須從現在開始尋조解決生産力與生産關系之間矛盾的方案. 如果不這樣努力的話, $quot;中國特色杜會主義$quot;的槪念中兄存在$quot;中國特色$quot;部分, 而$quot;社會主義$quot;部分將消失. 如果$quot;社會主義$quot;部分消失的話, 中國兄是有$quot;中國特色$quot;的社會而已. 這樣$quot;中國特色$quot;的社會근資本主義社會將不會有什마大的差別. 歸根到底, 這樣的社會不得不走向$quot;中國特色資本主義$quot;的道路. 所以作者在本論文上想闡明如今中國社會不重視社會主義理念, 而重視保持利益的現實主義. 這種社會不是社會主義社會, 而是以中華民族爲中心中國實用主義社會.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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