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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은행중심 기업지배구조 -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
Bank - Centered Corporate Governance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
강준구(Jun Koo Kang),조명현(Myeong Hyeon Cho)
UCI I410-ECN-0102-2009-320-005035317

본 연구에서는 은행과 기업과의 밀접도 즉 대출 및 주식소유 등을 통한 관계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은행이 경영참여에 나섰던 일본과 그렇지 않았던 한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재벌 및 일본의 기업집단과 은행과의 밀접도와 이들 재벌 및 기업집단의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행하여 졌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은행차입금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는 낮았으며, 이는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은행주식소유지분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가 높아졌는데 이는 은행이 자사 포트포리오투자의 일환으로 수익성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은행주식소유지분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가 낮아지는데 이는 은행의 강력한 독점력이 기업수익성의 약화라는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5대 재벌기업과 일본의 기업집단(keiratsu) 소속기업에 대한 은행과의 밀접성과 경영성과의 관련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또한 흥미롭다. 분석 결과는 한국의 5대 재벌기업의 경우 은행차입금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또 은행의 주식소유지분이 높을수록 비재벌 기업에 비해 오히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은행들과 재벌기업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높은 거래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우리나라 은행이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차원이상의 어떠한 이유로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본의 기업집단(keiratsu) 소속기업인 경우, 은행차입금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또 금융기관 소유지분이 높아짐에 따라, 즉 은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 따라 경영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의 강력한 독점력이 오히려 기업수익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경우엔 기업집단소속 은행과의 밀접한 관계가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비용을 줄여주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 between close bank-ties and firm performance by investigationg the samples from Korea as well as Japan where bank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rporate financing. The study also focuses whether close bank ties affect the performance of Korean Chaebol and Japanese Keiratsu. Two important findings: First, the higher ratio of bank debt to assets is the lower the corporate performance is for both Korean firms and Japanese firms, suggesting negative effect of bank debt on corporate profitability. The result remains same for Korean Chaebol, but in case of Japanese Keiratsu a positive relation between bank loan ratio and firm performance is found. Second, we fin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main bank`s stock ownership for Korean firms, while the relation is negative for Japanese firms. This result suggests that Korean banks passively own corporate stock for the purpose of investment and Japanese bank`s deep involvement in a firm`s management could cause serious costs. Interestingly, however, the relation is negative in case of Korean Chaebol and is positive for Japanese Keiratsu. These results suggest that banks may play different roles in Korea and in Japan. They also implies that the roles of banks are still different for Chaebol firms as well as Keiratu firm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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