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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 광역도시계획의 도입과 향후 과제

Articles : Metropolitan Planning As a New Tool of Territorial Management in Korea

주성재(Sung Jae Choo)

- 발행기관 : 한국도시지리학회

- 발행년도 : 2001

- 간행물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권 2호

- 페이지 : pp.45-58 ( 총 1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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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거주지와 일자리의 분산, 도시시설의 광역적 이용 등을 수반한 도시의 광역적 성장 추세는 공간관리의 새로운 도구로서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한국 정부에서도 광역도시계획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6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첫번째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25년 이상 그 모습을 유지해 왔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원칙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논문에서는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이슈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광역도시권 계획권역의 지정, 계획의 전체 내용을 총괄하는 기조와 비전의 문제, 개발제한구역 조정이라는 미시적 논의를 함께 다루는 데 따르는 난점, 계획의 실천성 등이 그 주요 이슈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많은 부분은 계획실행의 주체로서 적절한 거버넌스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과정의 구체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
초록(외국어)
The trend of metropolitan growth, accompanied by decentralization of people and workplaces as well as area-wide use of urban facilities, has led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metropolitan planning as a new tool of territorial management. The first set of metropolitan plans, which are now being established for six metropolitan areas with a target year of 2020, will, among other things, serve as principles for restructuring restricted development zones. This paper discusses some issues and problems of the planning process: the delineation of metropolitan boundaries, setting directions and visions that incorporate the entire contents of the plan, matching the micro solution for restructuring restricted development zones with the macro directional plan, and methods of implementation. It is argued that many of the problems could be solved with an appropriate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s an executing body. It is also proposed that many details of the planning process be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iti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발행기관 : 한국도시지리학회
  • - 간행물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권 2호
  • - 발행년도 : 2001
  • - 페이지 : pp.45-58 ( 총 1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09-980-00441520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9492
  • - 수록범위 : 1998–2019
  • - 수록 논문수 :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