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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공기업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효과
Articles of General Interest : The Effect of Unionization on Wages in Korean Public Enterprises
하재룡(Jai Ryong Ha)
UCI I410-ECN-0102-2009-350-004298358

우리 나라에서 공기업 종업원의 노동3권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그것과 구별 없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각종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공기업에서도 노조가 종업원의 임금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공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1997-1999) 노조가 공기업 종업원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수익률이나 인건비비중과 같은 기업의 경제적 변수보다 노조의 조직여부와 조직률 같은 노동조합 변수가 종업원의 임금수준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 공기업 노사관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의 존재가 공기업 종업원의 임금수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같은 분석결과는 1997년과 1998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999년의 분석결과에서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unionization on wages in Korean public enterprises. In Korea, three basic rights of public enterprise workers which include right to organize, collectively bargain, and strike are guaranteed legally. But actual usage of these rights is restrained by a variety of institutional mechanism. Therefore, the effects of unionization on wage is supposed to be limited to some extent. This paper, utilizing empirical data of Korean public enterprises and their unions from 1995 to 1999, attempts to analyze the union`s wage effect. The outcome of the analysis shows that despite of actual limitation on labor union, the wages of public enterprise with union were higher than those without union. But while union`s effect on wag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1997 and 1998, the effect is not significant in 1999.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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