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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정부규제가 기술혁신과정에 미치는 효과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rticles of General Interest : Effects of Government Regulations on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 The Case of Government R & D Institutes
김동현(Dong Hyun Kim),최영훈(Young Hoon Choi),이승철(Seung Cheol Yi)
UCI I410-ECN-0102-2009-350-004298585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맥락에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답하고자 했던 물음은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부규제조치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 또는 저해했는지, 아니면 양자간에는 관계가 없는지? 촉진 또는 저해하였다면, 이러한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라는 것들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정부규제가 처음부터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기보다는 많은 경우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의 문제는 정부 자체는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 내부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규제의 성격도 기술혁신에 대한 규제효과를 차별화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비율이 높은 과제나 수탁과제의 경우 규제가 적다는 생각을 보고하였다. 끝으로, 정부규제와 기술혁신간의 관계 등에 관한 인식은 연구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Based upon the survey results, the authors tried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government regulations facilitate or hamper technology innovation in government laboratories, or whether they have no effect. Finding suggest that government regulations are perceived to hamper technology innovation, and that the hampering effect of regulations is related mainly to the way they are implemented in the government laboratories, as well as in the government as a whole.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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