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Deardof(1995)는 무역의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를 고려한 헥셔-오린 모형에서 단순한 중력모형의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이와같은 이론적인 연구에 힘입어 Frankel and Wei(1992,1995)는 중력모형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쌍무간의 무역흐름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횡단면분석으로서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경제통합을 통한 국제환경협력이 산업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환경규제의 강도가 높은 국가가 환경민감재, 자원에 기반을 두지 않은(non-resources-based) 환경민감재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무역장벽이 강한 환경정책의 무역효과를 상쇄시킨다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와 같이 환경규제강화가 환경민감재, 자원에 기반을 두지 않은(non-resources-based) 환경민감재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무역장벽은 규제가 강한 환경정책의 무역효과를 상쇄시키지 않는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강력한 환경규제의 무역효과를 상쇄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입관세의 변수(DT_ij)를 포함하였다. 그 결과 교역국의 높은 수입관세는 음의 부호로서 상대국의 쌍무적인 수출((lnXd_ij), ESGs의 쌍무적인 수출((lnXd_ij),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기초한 환경민감재(((lnXn_ij)를 감소시킨다. 본 연구결과는 한·일간 FTA로 국제환경협정으로 인한 통합에 의한 무역효과보다는 한·중·일 간에 무역효과가 더 크고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PEC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SEAN, NAFTA 더미는 유의하다. 이것은 APEC 역내무역보다는 ASEAN, NAFTA 지역이 타지역들에 비하여 환경체화된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 미국 공해집약도의 자료를 다른 국가들에 적용하는 것은 무역의 오염함유량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환경협력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동북아 환경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중·일 3국간 환경협력 역사가 짧고 경제발전단계,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환경정책 및 규제기준, 환경 보전능력 등에 대한 차이를 보이며, 환경 산업·기술이 민간 활동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3국간 정부차원의 환경협력은 지역환경협안인 월경성 오염문제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방화, 환경과 무역의 연계추세 등으로 환경보전은 국제적 중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환경 협력도 국제기구와 연계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로, 동북아 환경협력은 환경산업·기술분야의 협력 촉진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축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공동시장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This paper studies empirically whether more stringent domestic environmental policies redu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nvironmentally sensitive goods(ESGs). The finding is that the export performance of ESGs for most of the countries remained unchanged despite the introduction of stringent environmental standards in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observed phenomenon is put into a multi-country econometric test using an extended gravity equation model. We test two hypotheses explicitly. The first is whether countries with higher stringency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lower their exports of ESGs and non-resource-based ESGs. The second is whether new trade barriers emerge to offset the trade effects of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policy. Our results reject the above two hypotheses, suggesting that countries with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do not reduce their exports of ESGs and non-resource-based ESGs, and that new trade barriers do not emerge to offset the trade effects of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policy in significant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