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는 발생량에 비해 고농도이고 질소나 인과 같은 부업양화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규제도 계속 강화되어 모든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부투자는 농가규모에 따라 농림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소규모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경우 계속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하는 농가 중 정책이 목표로 했던 소규모 농가의 비중은 낮고 반대로 대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정책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반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시설의 가동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부의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중심으로 축산폐수관리를 위한 투자와 정책이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 구조와 원인을 정부실패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Livestock wastewater contains high-concentrated nutrients such as nitrogen and phosphorous, which causes eutrophication of rivers threatening the drinking water quality. As a result of the enhanced environmental regulation, every livestock manure facility is not allowed to discharge untreated wastewater into the river. The government currently provides subsidies for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ies-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based on the livestock farmhouse siz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ubsidizes the public facilities to treat wastewater from small-sized farms which are operated by Cities and Counties. Despite increasing investment the livestock wastewater management policy does not successfully address the problems bringing about policy paradox and inefficient operation of the facilit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explores their causes in terms of government failure and makes some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