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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 - 바람직한 행정관리주체 탐색 -
Articles of General Interest : A study on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Culture Center in the Lower-Level Local Autonomy: The seeking for the Desirable Administrative Authority
이상철 ( Sang Cheoul Lee )
UCI I410-ECN-0102-2009-350-004298707

본 연구는 지방화, 문화중심의 21세기를 맞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232개 기초자치단체마다 문예회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지역문화정책의 기본방향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들 문예회관이 진정으로 지역문화정책의 풀뿌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에 있어서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행정관리주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운영상의 질적 개선은 무엇보다도 문예회관 운영을 문화예술 전문가들에게 돌려주고, 관리상의 효율성 문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직접행정관리방식보다는 민간인에 의한 간접관리방식이 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의 두 가지 전제논리를 개념화하여 문예회관 행정관리주체를 직접관리방식인 행정부서관리형, 사업소형, 직·간접관리방식인 책임운영기관형, 간접관리방식인 공단(사)형, 민간위탁형으로 모형화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부서관리형 중심의 직접관리방식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직·간접관리방식인 책임운영기관형, 또는 간접관리방식인 공단(사)형, 민간위탁형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Desirable Administrative Authority Model which administrate the Culture Center in the Korean Lower-Level Local Autonomy efficiently. To improv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the Local Culture Center, their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be changed from the present direct administration pattern by local government to indirect administration pattern by individuals or private institutions gradually. This paper is suggesting executive agency, public enterprise model, contracting-out model, privatization model as indirect administration authority models of them. This paper is also emphasizing considering regional and time situation, when we select a administration authority model among them.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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