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정책이 정치·행정·경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동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최근 전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임 연설로 부각된 건강보험 약가 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규명하였다. 이 사례연구를 통하여 과거 `정부 고시가 상환제도`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면서 정치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신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외교적)요인으로 인해 균형이 파괴되었고 관료의 포획 등 행정적 요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 및 `A-7 가격 결정제도`의 보험약가 정책변동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 국민소득 증가, 소비자 주권의식 강화, 삶의 질 향사 욕구 증대로 계속 확대일로에 있는 의료정책 부문은 정치, 경제, 외교, 행정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는 영역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조직과 관련 직능이익단체의 성격 및 상호관련성이 독특하므로 이 부문의 정책학 연구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학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 article examines Korea drug pricing policy reform. The reform was motivated by a desire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dung against the backdrop of lack of public support, resistance of various interest print reform agenda-Korea ended up with a drug pricing policy in favor of interest groups, at the cost of heavier general public and fiscal burden. Our study suggests that health policy involves complex decision making, heavily affected by political, economic, and even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out, controlling these,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bettering the publics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