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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복지시설 민간위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 -
Articles of General Interest : Toward Improving Welfare Facility Management: Focusing on Youth Centers` Contracting-Out Process in Seoul Metro Government
박순애 ( Soo Nae Park )
UCI I410-ECN-0102-2009-350-004297902

현재 서울시는 2000년에 준공된 강북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사립청소년수련관과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비롯한 9개의 특화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특정 지역에 편재해 있는 현재의 시설로는 청소년의 수요는 물론 다양한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의 시립 및 구립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련관의 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개선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문헌 및 법규와 서울시의 정책지침을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위탁방식을 일부 개선하여 우선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기관은 현재보다 상당히 장기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보수 등의 시설투자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조달하도록 하면서, 책임 있는 관리운영을 담보하고 경영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양여권제약(Concession Contracts)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탁계약의 심의기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수에 불과하고, 심사와 선정일정이 촉박하여 수련관의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기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나 건축계획의 수립부터 수탁기관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투입과 과정위주로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하기보다는 산출과 결과 위주로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계약서 상에 요구되는 서비스의 성과수준을 제시하고 달성여부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내용을 포함한 유인체계의 도입을 계약서 상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위탁의 지도·감독은 청소년수련관 서비스가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민서비스의 특성을 지니므로 고객과 지역적으로 가장 근접한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도·감독권한을 이전하기에 앞서 관련분야의 자치구 공무원을 확충하고, 지도·감독업무를 위한 명확한 업무지침과 자치구별 재정능력을 고려한 세부재정지원계획 등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재협약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관련 범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youth centers an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of contracting-out process, and to seek the way of advancing service quality and managerial efficiency. Most youth centers are currently managed by third sectors such as NPO and youth institution, but they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City and Ku government. The study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of employees and public of officials, survey and field research. Important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o select the most competent institution, applicant, qualifications should be mitigated in order to encourage more institution1s participating in selecting process. In addition, the term of contract should be extended from two or three years to five years or longer. Also the study found that one-month is too short to review and to select an appropriate institution. Second, service outcomes should be emphasized instead inputs and the procedure, and service quality should be specified in a contract note in order to evaluate contractors performance. Third, youth centers may be monitored well under the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ir clients are mostly local youths and adjacent residents. However public servants of youth department and budget plan should be secured before transferring the authority of supervision from the City to Ku government.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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