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확대(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EPR)제도는 제품의 생산사슬에 관계하는 생산자 그룹에게, 폐기물 관리의 주요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설계를 통해서 폐기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EPR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책임이 생산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기존에 비해서 추가적인 관리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여타 다른 부문에서 생산자의 추가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 정책수단으로서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 제도는 유럽, 아시아,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1월부터 도입, 시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활용 여건상 사회적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서울시 폐플라스틱 관리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EPR제도에서의 서울시 역할을 일부분담과 완전이양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나리오별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분담형에서는 사회적 경제성이 없으며, 완전이양형에서는 재활용목표율이 낮은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높은 재활용목표율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재활용선별시스템을 기술집약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The introduction of the EPR programme for plastics waste management have no economic profits socially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of recycling. To gain social economic efficiency, we have to reduce the cast for collecting, transportation, sorting of plastics wastes to from 20.6 percent to 28.8 percent. The transference of municipal wastes treatment from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roducer`s is the better, the social economic efficiency is the better. We are able to invest cutting budgets in recycling infrastructure, sav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EPR programme, which need to implement recycling target of the EPR policy. In this case, as we have the substitution effect of the incineration facilities, the social economic feasibility becomes economic feasibility becomes to improve very l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