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통칙법 대상 공기업의 경영개선에 집중되어 왔음을 주목하고, 그간 다소 관심이 소홀해 왔던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근 세계적 공기업 관리의 기본 흐름은 `공공형(public) 공기업은 지배구조개선보다는 행정관리방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업형(enterpreneurial) 공기업은 민영화와 같은 근본적인 지배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오고 있다`.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는 공익성이 강한 방송공기업은 민영화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기관구성 또는 기관선택(institutional structure or choice)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금융공기업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 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의 행정관리운영주체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들이 민영화될 때까지는 최근 일반 상업형 통칙법 적용공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부 제도들을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형 통칙법 적용공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업 거버넌스(new corporate governance)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고(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들 제도의 정착 또는 성공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국책금융공기업들을 통칙법에서 제외해야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요구되는 한국방송공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금융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행정·관리주체를 정립함에 있어서 통칙법이 적용되는 일반공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제, 비상임이사제, 통합관리운영위원회제(또는 연합이사제), 경영평가제와 이들의 투명성과 내외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the public enterprises excluded in the framework acts, since almost all of the studies on the public enterprises in Korea thus far were papers on the same, regulated by the framework acts. The recent worldwide trend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enterprises is that `Public Type among public enterprises where the public good or service is emphasized over profit and attention is paid to management reform: Entrepreneurial Type where profit and privatization are emphasized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enterprises excluded in the framework acts in Kore should follow these mega trends. i.e the Public Type such as broadcasting companies should try to search for institutional structure or choice to be able to secure political neutrality, the Entrepreneurial Type such as banks should look to privatization for their efficient management. The problem is that it takes time for entrepreneurial public enterprises to be privatized. Then, how should we handle them till they can be privatized at last? As present, every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framework acts in Korea is administrated and managed by the regulation systems which are emphasized in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The public enterprises excluded from the framework acts also should be regulated by the new governance systems like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framework acts. This is because I could not find out the differences in their nature between them in this research. The regulation systems in the viewpoint of new corporate governance which I`d like to recommend are a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the CEO, and external director, a joint board of director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