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4.1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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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한국 게임산업정책의 제도적 지체와 경로 의존적 변화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delay and the path dependent change of the game industrial policy in korea
김미나 ( Kim Mi Na )
UCI I410-ECN-0102-2009-350-003497497

게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성장기 산업으로서 다른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품의 생명주기가 매우 짧아 신기술에 대한 학습곡선이 매우 가파른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게임산업을 국가전략육성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접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가혁신체제를 기반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 조직되고 관리되는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 종종 기존의 국가혁신체제 혹은 제도를 고수함으로써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제도가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한국의 국가혁신체제도 이러한 제도적 지체현상(경로 의존성) 또는 관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전략육성산업으로서 게임산업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제도적 지체현상 및 경로 의존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제도적 지체` 혹은 `경로 의존적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게임산업의 특성과 기술변화의 속도에 비해 상대적 경직성을 가진 정책의 지체현상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is the delay phenomenon and path-dependent change in institutions, emphasizing the inertia in institutions and the triggering event, particularly the policy of a game industry in Korea. A game industry have to special industrial environment, but from a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to a game industrial policy have not co-evolving with the process of environment change in game industry. The game industry have a different from the manufacturing industry or the traditional industry and it is an exemplary case that is an initiative by the private sector(an enterprise or market), not an initiative by the government. If a certain policy produced good results in the past, than the Government as often as not have a tendency to persistence the policy of the past. Therefore the policy with a tendency to persistence failed in flexibility the rapidly changing the market`s environment of the game industry. This study explained the process of the change in the game industrial policy as `institutional delay` or `path dependent change`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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