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평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하, 평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이는 1994년도부터 실시되어 오던 심사평가 관련제도의 한계성 보완과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8년에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도입된 것이다. 2001년 5월에는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평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기관평가가 본래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복적 달성에 법률적 근거 마련이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제도의 평가현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현실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특히 부정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분석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논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것들을 분석·검토한 후에 여기서 도출된 문제들을 4가지 문제영역(10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평가현실에서 제시 가능한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making a successfu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The central research question is what the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are and what problems prevent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from succeeding. For this study, I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in korea in terms of. Four categories of problem areas that affect the success of a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could be identified from pervious research : (1)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olicy/program for evaluation : (2) evaluation process characteristics : (3) characteristics of the utilization of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 evaluation : (4)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manpower that performed an evaluation. Four categories are divided into ten sub-categories : the standard and the procedure for selecting the target policy/program for evaluation : the period of time undertaking evaluation : the relation betwee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organization units that perform the evaluation in the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 the use of the findings for incentive, budgeting, and auditing : the independence of the organization that performed an evaluation ; the qualitative and the quantitative propriety of the manpower who is in change of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