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득분배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통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분배관련 통계의 개선은 기존 조사통계의 개선, 정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득과 부에 대한 미시자료의 활용, 국제간 자료 공유노력 강화 등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통계에서는 자영자들의 조사소득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계정 소득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비근로소득에 대해 행정통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조사통계 이외에도 정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득과 부에 대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소득에 관해서는 국세청의 납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부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및 건물분 재산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사용하여 각종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국제간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국제간 자료공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LIS(Luxembourg Income Study)에 가입하여 소득분배에 관한 국제간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statistical information and micro data for research of income distribution. Our suggestions include three componensts. First, the current statistical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to include income information about self-employed. Second, the public use to income and wealth data related to individuals or households shoulds be allowed. Third, the coordination of sharing micro data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Luxembourg Income Study, should be strengthened to get more rigorous analysis in comparative persp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