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7년 정부의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가 전형적인 과점기업인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암묵적 카르텔 이론을 기초로 두 가지 지표, 즉 공급량과 정제마진(정제비용과 이윤의 합)에 반영된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형태를 1994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수입자유화가 예상되는 시기부터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정제마진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기업들이 자유화 이전에 암묵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외환위기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제마진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특히 휘발유의 정제마진이 타제품에 비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성 있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자유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국내시장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이 상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큰 영향을 주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를 암묵적 협조체제에서 비협조적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import liberalization of petroleum product market in 1997 on the behavior of a domestic industry, regarded as a typical oligopoly. Based on the theory of implicit cartel, two regression equations were formulated and estimated for domestic production and refinery margin using monthly data for the period from Jan. 1994 to June2003.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not only did domestic production rise sharply but also the refining cost fell substantially throughout 1996 before the actual liberalization of imports, Such a response Is clearly consistent with the implicit cartel theory, which suggests that once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a cartel in the future Is recognized, the cartel immediately collapses and anticipation of import liberalization can cause immediately lowering market price as well as an immediate expansion of the supply by a domestic industry. However, the significant reduction of refinery cost accompanied by a large contraction in domestic output after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import liberaliz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collapse of implicit cartel caused by the anticipated liberalization of imports. Thus, import liberalization in the sense of allowing entry of foreign producers into domestic market has seemed to be an effective means to weaken market power and induce more competitive conduct of domestic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