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은 문제와 대안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교차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의 결과이다. 정책기업가의 적극적 역할과 다분히 우연성에 의해 지배되는 정책창궁서의 합류는 복합흐름모형의 특징인 바, 특히 Zahariadis 모형은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유용성을 가진다. 이 모형이 정책결정의 원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나, 실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충실하게 기술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정이 복잡한 사례의 경우 그 가치가 인정된다. 네트워크산업의 완전매각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는 KT 민영화정책은 경제위기가 돌발적으로 초래한 재정개혁의 요구라는 문제의 흐름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김대중 정부의 이념 및 전략에 의한 정치의 흐름이 민영화를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정책과정 초기에는 정책대안의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가치수용성이 저조하였으나, 2000년 이후 그 유효성이 제고됨으로써 정책대안의 흐름이 원활해졌다. 결국 세 가지 흐름이 정책창구에서 합류함으로써 민영화정책의 결정과 구체화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합류가 가능하였던 데에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기업가의 역할도 컸다. 본 연구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나, 정책대안 및 정치적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 요인의 인위적 통제가능성을 발견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ve values in the Constitution, the court decisions on th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 impact of the court decisions on the public personnel policies. Two case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s a result, three lessons were found : ① court decisions reflected th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ve value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② court decisions played a decisive role of check-and-balance against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behavior in the field of personnel policies : ③ court decisions made personnel policies in government changed by means of includ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al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