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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접경지역의 법적,제도적 관리방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Improvements of Legal-Institutional Level on the Border Region : focusing on Gangwondo
김장기 ( Kim Jang Gi ) , 신윤창 ( Sin Yun Chang )
UCI I410-ECN-0102-2009-350-002759650

본 연구는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정책적 해법을 취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은 단편적 규제주의, 국가안보의 특수성과 생태환경의 보존성에 대한 결과로서 검토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규제와 개발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론적 시각에서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에 대한 분석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증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접경지역의 사회적 가치상승에 따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본 연구는 강원도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시각의 정립, 법·제도적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대책, 지역낙후성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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