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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 분석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 틀(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f Inter-Governmental Conflict in the Use Process of Common Pool Resource
홍성만 ( Hong Seong Man ) , 주경일 ( Ju Gyeong Il ) , 주재복 ( Ju Jae Bog )
UCI I410-ECN-0102-2009-350-002759630

본 논문은 제도분석 틀(IAD)을 활용하여 수자원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수자원의 공급문제와 기존의 수리권 이용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례에서는 제3자의 조정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통한 합의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분쟁과정에 작용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같은 헌법적 선택수준의 제도적 규칙은 금강수계물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그 운영규정과 같은 집합적 선택수준의 규칙형성 및 운용을 촉진시켰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용담댐공동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과 같은 하위수준의 운영규칙을 형성하여 협력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당사자의 합의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첫째, 합의 내용이 조건적 혹은 탄력적일수록 갈등 및 분쟁사안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둘째,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합의형성도 분쟁해결의 형식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고 그것이 충족될 때 분쟁쟁점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 몇 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수자원정책 거버넌스가 변화하는 현실에서 제도분석 틀이 갈등 및 분쟁해결과정을 이해함에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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