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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Green Market과 환경정책수단의 오염감축효과에 대한 소고
A Note on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in a Green Market
이호생 ( Lee Ho Saeng )
UCI I410-ECN-0102-2009-530-002526084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란 제품의 환경친화도에 따라 그 제품에 대한 지불용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green market은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를 보이는 소비자로 구성된 시장이다. 이러한 green market에서 시행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해 소수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버트란드모형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위배출기준이나 제품에 대한 환경세를 통해 배출량 감축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직관적인 예상과 어긋난다. 본 연구에서는 쿠르노모형을 상정하여 단위배출기준과 환경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전히 제품에 대한 환경세의 환경직 유효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버트란드모형과는 다르게) 단위 배출기준은 오염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간 경쟁방식이 어떤 한지가 환경정책수단의 유효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green market refers to a market that consists of environmentally aware consumers. A few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in a green market. These existing researches were based on a vertical differentiation model with firms` price-setting behavior, and derived that unit emission standard and environmental product taxes could not reduce the amount of pollution emission. This note considers a vertical differentiation model with firms` quantity-setting behavior, and shows that, contrary to the previous result, the amount of pollution emission is reduced by the introduction of unit emission standard.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the nature of firms` interaction in figuring out the pollution abatement effect of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in a green market.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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