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생활 지도는 학생의 기초적 생활태도의 형성 및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역할부터 학생들이 일으키는 각종 문제들을 처리하는 역할까지 다양하다. 학생의 교칙 위반 사례를 처리함에 있어 전통적인 징계 위주의 방식은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그다지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징계의 임의성 문제나 적법절차, 낙인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생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처벌 위주의 방식에서 선도 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의 징계 과정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전통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학생의 교칙 위반 행동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 선도 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법정제도(teen court in school)를 탐색하고자 한다. 학교법정제도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청소년법정제도(teen court)에서 차용한 방법이다. 청소년법정제도는 청소년들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또래 청소년이 참여하는 법정에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학교법정제도는 학교의 징계 처리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처리과정의 한 부분에 동료 친구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서 과거에 존재해왔던 징계처리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규범을 지키는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guidance in school is connected in various ways from building up and managing basic attitudes about school life to settling problems which students bring about. The conventional way like disciplinary punishments did not play a leading role in handling cases in violation of school rule. Also, problems - an inconsistent punishment, due process, labeling - in process of handling of cases had a bad effect on changing student`s behavior. To solve them, government changed punishment into guidance in the discipline process. In spite of this policy, the rate of delinquent behavior in school is not de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een court in school for solving the problem of discipline process and filling up the effect of guidance. The teen court in school is based on teen court in American Juvenile Justice. Teen court is the system for decreasing the rate of a second offense. Young people determine the disposition given a broad array of sentencing options made available by adults overseeing the program. The peer association will solve the problem at disciplinary process and make youth act in the school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