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비율은 2003년 현재 8.3%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2019년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되며, 2026년은 20%로 초 고령사회에 도달하여 5명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령사회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노인연령이 고령화되고 노인수가 많아질수록 노인의료비는 증가하였다. 특히, 각종 사고로 회생 되지 않거나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할 때 노인의 기대여명이 증가되어 노인의료비는 급증하였다. 이에 대한 고령사회대비책이 요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용-효과 비를 보면, 노인연령이 75세 이상으로 고령화될수록 노인의료비가 급증하였다. 65-69세 노인이 10년 동안(1993-2002)에 기대여명을 1년6개월 연장하는데 노인 1인당 연간 56만원을 지출하였지만, 75세 이상 노인은 기대여명 1년 정도 연장하는데 노인 1인당 연간 115만원을 지출함으로서 65-69세 노인보다 2.1배정도 노인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였다. 특히, 성별로 보면 75세 이상 남성노인이 4.9%의 생존율증가를 위해 노인1인당 10만원을 지출한 것에 비해 75세 이상 여성노인은 3.2%의 생존율 증가를 위해 노인1인당 23만원을 지출함으로서 2.3배정도 더 지출하였다. 결국,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은 75세 이상이 65-69세 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비효율적인 건강보험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75세 이상 고령여성노인에 대한 보건예방대책도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1인당 평균의료비용은 연간 138만원이 지출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평균기대여명 10년 6개월을 생존하기 위해 평균의료비용은 총 45조2,060억원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각종 사고로 회생되지 않을 때 평균기대여명 15년 8개월을 생존하기 위해 평균의료비용은 총 67조2,54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의학기술의 진보와 국민건강증진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각종 암에 걸리지 않고 평균기대여명 17년 2개월을 생존하기 위해 평균의료비용은 총 73조2,2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노인연령의 고령화는 노인의료비의 급증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예방사업과 노인재원조달에 대한 정책방향을 강구해야한다. 특히, 노인건강보험재정확보는 현행 건강보험사업 대상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되, 노인건강보험재원은 현행보험방식에 조세방식을 병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sets out to discover a desirable form of the elderly for health insurance programs among the alternative ones. Especially, this study attempts; (ⅰ)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elderly for health insurance programs; (ⅱ) carry out 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for the various types of the elderly for health insurance programs; (ⅲ) identify innovative strategies for efficiency of the elderly for health insurance programs. Cost-effectiveness analysis is used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all the elderly for health insurance programs. Measure of cost is used to health programs cost from 1993 to 2002. The index of effectiveness is used to life expectancy and survival rate of all the elderly from 1993 to 2002. Cost of effectiveness(C/E) ratios is calculated from ageing units in the elderly for health programs. C/E ratio of each the elderly is calculated by devide effectiveness index by the total cost factor. The lowest C/E ratio is 557,986 won in that of 65-69 years, whereas the highest C/E reaches to 1,153,726 won in that of 75 years.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policy options as follows are recommended; (ⅰ) the elderly for health insurance programs should be enough to provide public health finance adequately as tax system; (ⅱ) finance of elderly for health insurance programs should be provided sufficiently. (ⅲ) The efficiency of elderly finance for health insurance programs should be raised by active management for containment of 75 years expenditure and health finance system for elderly. Ultimately health insurance programs for the elderly in public sector are to be fostered for the promotion of health care by enhancing the equity and efficiency of health insurance finances.